진주진보연합 “시는 불법적인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진보연합이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진주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증차 운행이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처분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불법여부에 대해 불복하고 시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진보연합은 “진주시가 밖으로는 엄정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뒤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이는 시가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13년 7월 1일과 2017년 8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부산교통 증차 운행이 불법이라고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시는 과징금 부과, 유가보조금·재정지원금 환수, 관련 공무원 문책, 공식사과 중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시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증차 운행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진주시장 공식 사과 ▲부산교통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환수 조치 ▲관련 공무원 엄정 문책 ▲부산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과 부산교통 형사고발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과징금 5000여만원을 삼성교통 측에 부과했지만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시는 현재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오는 30일 행정심판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진보연합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방조하는 시 교통행정에 책임을 지속해서 묻고 이에 따른 모든 행동과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