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갑자기 입원하면 年 의료비 88만원 오르고 소득 600만원 줄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장년, 갑자기 입원하면 年 의료비 88만원 오르고 소득 600만원 줄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논문, 노동경제논집에 실려

일자리 안정성 떨어질수록 타격 ↑… “직업 지속할 정책 필요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프면 88만원의 연간 의료비가 더 들고, 600만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게재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의 ‘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건강했을 때보다 ‘건강 충격’이 발생한 해의 연간의료비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3년 이상 지나면 별 차이가 없었다. 즉 건강 충격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은 중장년(40~55세)에게 ‘건강 충격’이 생길 경우 의료비 지출과 노동시장 참가 상태, 근로소득 등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8~2015년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 분석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에서 최소 2년 동안 입원했던 적이 없는 자가 종합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사례로 ‘건강 충격’으로 선정됐다. 분석 대상 제외자는 임신·출산이나 만성질환에 따른 입원 환자다. ‘충격 집단’으로 269명이 선정돼 충격을 받은 경험이 없는 반대 사례 집단 871명과 비교됐다.

논문에 따르면 의료비보다는 일자리 상실 등 다른 소득에서 더 부담이 컸다. 건강 충격이 발생한 해의 전일제 근로 확률은 비교집단에 비해 11% 감소했으며, 이듬해에는 14% 줄었다.

근로소득은 건강 충격 발생이전보다 비교집단에 비해 23.6%, 2년째에는 42.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는 88만원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은 600만원이나 감소했다. 중장년층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는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더 큰 소득 감소가 발생해 부담이 커진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또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종사상 지위가 열악할수록 건강 충격 이후 일자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 충격 이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는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용인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전일제 근로를 유지할 확률은 8.3%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일제 임금 근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임시직 23%, 일용직 30.8% 각각 줄어들었다.

논문은 “건강 충격에 따른 차별적 노동시장 이탈은 비자발적이며 안전망 부재에 따른 결과”라며 “고령층 노동공급 중요성이 확대되는 현재 시점에서 건강 충격을 겪은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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