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은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동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첫 실무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90분간 면담을 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며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북미 2차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를 공식화함에 따라 장기 답보상태를 보여온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항간의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데다 북한이 희망해온 ‘제재 완화’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2차 정상회담까지는 넘어야 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곧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와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린다면 청와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따른 ‘3.1절 답방’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시일이 너무 붙어있다는 점에서 3.1절 답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1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오는 3월 말에서 4월 중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에 대해 “추진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고 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에 비해 매우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점, 샌더스 대변인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은 회담 개최의 변수로 꼽힌다.
이는 미국 내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업무정지) 사태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속 북미 사이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에 있어 ‘줄다리기가 여전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도 회담 개최 직전까지 무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환영 입장 외에는 신중한 자세다.
김 대변인은 한미공조, 남북대화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가 살아난 만큼 이후 한미정상 통화 등 남·북·미 사이 물밑대화가 적잖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성사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흥분은 금물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엔 한참 부족한 카드를 내밀고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등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조급증’을 고려하면 이런 ‘스몰 딜’로 비핵화 요구를 얼버무리면서 제재 해제 등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는 게 어렵지만은 않으리라고 북한은 판단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