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욱 충남대 명예교수
교육문제에 대해 국민들 각자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문화이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원활한 국민 소통을 위해 교육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교육개혁이나 혁신을 통한 그의 실행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도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에 높은 교육열이 기반이 돼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교육현장에는 사교육 확산, 수월성 교육 확대, 선택받은 소수와 뒤처지고 있는 다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혼란스러운 교육정책, 교육 부처의 정체성 등 많은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내세우며 추진하는 정책인 교육개혁의 주목적은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교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의 국면을 혁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교육 전담부처의 변천과 연계해 살펴본다.
해방 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며 중앙정부의 11개 부처 중 하나로 출범한 ‘문교부’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교육부’로 바뀌고,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며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돼온 교육 전담부처가 결국 23년 전의 교육부로 다시 환원됐고, 2014년 교육부가 ‘부총리 겸 교육부’로 승격됐다. 이렇게 정치성이 농후한 교육 부처의 개편이 국가의 교육 발전에 제대로 기여해온 것일까. 그 답은 발전이 아니라 교육의 정체에 앞장서온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 부처 장관의 재임 기간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1948년 문교부가 설립돼 교육부로 바뀐 1990년까지 장관직을 지낸 사람은 30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이다. 그리고 교육부로 바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장관 수는 12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15개월 만에 교체됐으며,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장관 직무 대행 4명을 포함해 63명이 교육 부처 장관에 임용돼 평균 재임기간은 1년 1개월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교육 전담부처의 명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편의에 따라 계속 바뀌고,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는 여건 하에서 과연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의미를 실을 수가 있을까.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적 판단이나 관 중심의 문제 덮기 그리고 언론의 편파 보도 등의 잘못된 교육문화 인식으로 행해져온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사회복지와 안전 그리고 사회 갈등해소와 국민 소통을 위한 정책의 실천을 위한 답은 바로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에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답도 교육의 정상화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수백년에 걸친 혁명과 합리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민주적 체제와 올바른 교육문화를 수립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15 광복 후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의 장으로 나와 제대로 된 교육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 교육부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부를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교육혁신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능력을 지닌 교육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고, 그 능력이 인정되면 차기 정권까지 연임돼 교육혁신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는 교육문화의 정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