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 정책실장 “여전히 집값 너무 높다… 안정정책 지속 추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상승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 오른 집값의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일자리 성과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조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변동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 혁신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자동차와 부품, 조선업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 단계는 반도체와 바이오, 섬유로 머지않아 혁신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이 중요하다는 말만 했을 뿐,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시하거나 지원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조만간 바이오산업 현장을 방문해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김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써 어느 지역이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국정운영이 적어도 실망시키지 않고, 또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