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투자 논란… 무엇이 사실일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결백을 위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어떤 지역의 어떤 이득을 취했기에 이런 의혹을 받는 걸까?

손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 재산과 국회의원직, 목숨까지도 걸겠다며 자신과 지인의 건물 매입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5일 SBS는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으며 그로부터 1년 뒤 매입한 건물이 있는 곳이 목포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는 점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직을 이용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측근에게 전달해 부동산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금지’라는 측면에서 손 의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공직자부패방지법에 저촉된다거나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SBS는 손 의원의 친척과 지인이 산 집과 집값에만 집착했을 뿐,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건물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주민 커뮤니티 센터나 카페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손 의원이 이런 방법을 개인이 시행한 것이다. 지자체가 하면 ‘공익사업’이고 개인이 하면 ‘투기’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로 시행되는 것으로 개인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지난 16일 공식 입장문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획득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등록되면 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돼 소유자나 인근 주민의 반대가 강하고, 심할 경우 해당 문화재를 스스로 훼손해 버리기도 하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특히 목포의 구도심은 30년째 비어있는 도시라고 불리는 곳으로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초 목포를 처음 방문한 이후 꾸준히 홍보를 해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통영 등의 지역에서도 재개발 현장에 나타난 옛 성곽 보존 활동도 해왔다.

목포 주민들은 최근 이런 논란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김동호 만호동장은 “만호동은 30년 전부터 상권이 죽었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2년 전부터 상권이 살아날 움직임이 있다. 공모사업 2개로 옛 모습을 찾아가려는데 손 의원 사건으로 공모사업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의 건물 매매 시점이 수익을 내기 좋은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먼저 손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전후로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청이 주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이 발표됐고 목포가 군산, 영주 등과 함께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5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올해는 110억원의 예산 투자가 확정됐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의 투자가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최대 1000억원의 국비·시비 등의 투자가 구체화되기 전에 구매가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