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법률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어려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최저임금 관련해 “법률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내기 성공할까’를 주제로 토론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과 한 의원은 정부 측을 대변하는 ‘청팀’으로, 이 의원과 윤 교수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홍팀’으로 각각 편을 나눠 진행됐다.

이 의원은 “다른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 시 개성 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는 상호 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1년 반 동안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처절한 성과평가와 자기반성을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그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기대와 수용성을 넘는 부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 기조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공유 차량 문제에서 보듯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보상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주제고 그에 맞는 정부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