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동상이몽 ‘개점휴업’ 계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의 소집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됐지만,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등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정쟁용 국회’로 규정하고,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 법안 논의보다는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을 놓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자동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까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을 주장하면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며 1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감싸기’를 위해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전체 상임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야 4당은 다음 주에도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 상임위가 열려야 함에도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을 감싸기 위해 국회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1월 국회 소집에 응하고 각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의혹 관련 특검을 하기 싫어서 ‘정쟁 때문에 1월 국회를 열 수 없다’고 포장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 의원 투기 의혹까지 겹쳐 버티기로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