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에서 판단할 문제”… 야당 공세 선듯기
홍영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충분히 책임 물었다”
야당, ‘셀프 면죄부’ 비판… 문 대통령 사과 촉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권의 ‘손혜원 폭탄 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의 문제로 치부했고, 당은 징계 대신 손 의원 옹호에 나서면서 면죄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별도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서실 공직감찰반의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현재로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관계를 들어 문 대통령으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손 의원 파문이 문 대통령에게로 옮겨 붙을 경우 겉잡을 수 없는 지지율 하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손 의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징계는 없었다. 서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 사퇴 의사를 수용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보임 등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손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동시에 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것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처분을 ‘셀프 면죄부’로 규정하고, 손 의원 당사자의 의원직 자진사퇴는 물론,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를 면하는 징계를 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 의원 공천을 주도한 인물이 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이 따가운 여론의 눈초리를 무릅쓰고 손 의원 구하기에 나선 배경에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이고, 각종 행사에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손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최근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손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 의원 측근들 보유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이 20곳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법치 국가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 의원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손 의원은 검찰 수사 요청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강수’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다. 의혹 제기의 배후로 생각되는 건설사와 조합단체, SBS취재진이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조사를 받겠다는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