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野3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선거제 개혁 위한 국민 설득 행보
[정치쏙쏙] 野3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선거제 개혁 위한 국민 설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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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특권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펑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특권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펑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 위한 토론회 개최

심상정 “국회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줘야”

‘국회 개혁 3법’ 통한 법제화 필요성 강조

국민청원권과 의원 윤리심사 문제도 지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지만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야3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는 단순한 국회 혁신을 넘어서 정치 대전환의 중심과제”라며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줘보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거대 양당에게는 “의원 정수 확대를 방패막이 삼아 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세비, 해외 출장, 제 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국민의 뜻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옳은 길이 있으면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여야5당이 합의한 의원 정수 30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반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도 “국회 개혁 3법을 야3당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이해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해야 한다. 선거제 이야기했으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발제자로 참석한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국회 개혁 3법을 소개하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개인 보좌진의 숫자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일 것, 모든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 공개, 관행적인 밀실 예산 금지, 국회 감사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해외의 여러 사례를 들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법 조항과 국회 내 회의 방청의 어려움을 지적했고 국회의원 윤리 징계 심사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해 국회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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