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손혜원 파문’ 여야 정면충돌… “충분히 책임 물었다” vs “셀프 면죄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해 사실상 손 의원 편을 들어준 가운데 자유한국당 야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해 공세의 칼날을 청와대로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손 의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서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 사퇴 의사를 수용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보임 등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손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동시에 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것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를 면하는 징계를 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 의원 공천을 주도한 인물이 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손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최근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손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 의원 측근들 보유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이 20곳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법치 국가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 의원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손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손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요청의 필요성을 박 의원이 제기한 데 대해 “서산온금지구 아파트 조합원 여러분, 중흥건설, 그리고 SBS 취재팀,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갑시다”라며 “모든 의혹을 밝히자. 다같이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고 했다. 

당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취재진과 손 의원이 의혹 제기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련 단체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