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단된 ‘카카오 카풀’… 대화 길 열릴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양보 없이 꽉 막혀있던 승차공유 서비스 카풀문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바로 카카오모빌리티가 18일 오후 카풀의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강경한 태도와 추가 분신 희생자가 나오자 카카오가 한발 물러서 대화로 풀어갈 모양새다.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행동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카풀 서비스 중단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풀문제는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체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카풀을 출시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이를 반대하는 택시단체 4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카풀 출시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8일과 11월 22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광화문과 국회 일대에서 1, 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철회’를 외쳤다.

갈등이 심해지자 11월 1일 심각성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면서 카풀 서비스 출시를 놓고 갈등을 겪는 택시·카풀 업계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7일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범 서비스가 시작한 지 3일 후 택시기사 최모씨가 카풀을 반대한다는 유서 한 장 남기고 분신했다.

이에 반대 시위가 더 거세졌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정식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잠정 연기가 아닌 카풀 서비스의 철회를 계속 주장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 가운데 지난 9일 택시기사 임모씨가 또 분신하게 됐다. 계속된 분신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를 잘해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다. 사실 IT라는 것이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택시 기사분들의 서비스나 콜 카카오로 받고 있지 않냐. 카플서비스도 공존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TF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다. TF는 소비자, 택시, IT업계,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4자회담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율하고 시각은 국내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