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원회 추산… 합계출산율 1.0명 무너져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으로 더 앞당겨질듯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 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은 역대 최저치로 통계청의 앞선 발표로 이미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이미 1.0 미만으로 추락한 것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에서도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1970년 이후 2017년에는 사상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급기야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섰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을 두고 우선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
정부는 무엇보다 오는 2020년 1.5명 출산율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 대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진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2002년에 49만명으로 절반으로 줄면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