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 일무관 초치 “실무회의 당시 보도유예 위반”

전날에는 일본이 한국 무관 불러 한국 발표 내용에 항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당국이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성급 실무회의 논의와 관련한 발표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와타나베 다쓰야 무관(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일본 측이 전날 주일한국대사관의 김성학 무관(해군준장)을 초치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성급 실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김 준장을 불러 항의했다.

이에 이날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어제 일본 방위성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실무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 오늘 주한일본 무관을 초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때 언급한 실무회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또 일본 매체가 양국 간 회의 종료 전에는 보도하지 않기로 한 사전합의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방위성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각각 무관 항의는 싱가포르 실무회의 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비롯됐다.

지난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은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일본은 이번 사안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계기가 쏘임을 당했다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조목조목 일본 측에 요구하고 또 질의했다”면서 “일본 측은 실제적으로는 위협 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했고 (일본 측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최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한국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협의에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6일(현지시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미국을 방문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과 회담을 갖고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강조해 설명한 것으로 일본 NHK 등의 보도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번 레이더 논란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이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중에 일본이 자국 P-1 해상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화기관제레이더(STIR,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다(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당국 간 논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일본 방위성은 일방적으로 일어와 영어로 보도문을 만들어 언론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엔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렇게 시작된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일본 방위성의 영상 공개로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국방부는 이를 바로잡는 영상을 만들어 8개국어로 번역해 반박했다. 

지난 3일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의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준 주장에 반박하며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을 했다고 지적한 동영상 (출처: 국방부 유튜브) 2019.1.15
지난 3일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의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준 주장에 반박하며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을 했다고 지적한 동영상 (출처: 국방부 유튜브)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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