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시행… 신나게 제품 만들면 경제 활력 돌아올 것”
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시행… 신나게 제품 만들면 경제 활력 돌아올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수소 생산공장인 ㈜덕양 3공장을 방문해 김기철 사장으로부터 수소생산 및 정제, 압축 등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17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수소 생산공장인 ㈜덕양 3공장을 방문해 김기철 사장으로부터 수소생산 및 정제, 압축 등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면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간 규제 때문에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기업은 신나게 새 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며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된다. 국민들께서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