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공사 부실 운영 드러나… “철거 이후에도 재검출”

[천지일보=김영철 인턴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석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학부모네트워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름·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안전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방학동안 이뤄진 석면공사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네트워크는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 분석과 전국단위 환경단체와의 ‘2018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학교석면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모니터단 구성 문제와 잔재물 발견 등 교육부의 학교석면해체·제거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작년 여름방학 때 시행된 학교석면공사 자료 분석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교가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 최하위등급인 D등급이거나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49.7%)를 선정해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름방학 학교공사에서 석면철거와 정밀청소 이후 석면 잔재물 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인 서울은 32개 학교 중 18개교(56.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의심 가는 시료가 조사됐으나 결과서가 첨부되지 않은 석면검출 의심 학교도 6개로 보고됐다.

이들은 ▲석면해체·제거 예정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사전 석면교육 및 모니터링 교육 실시 ▲학교석면공사 입찰참여 업체선정 시 안정성평가 B등급 이상으로 등급기준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미 준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화 ▲학교석면공사에 비닐보양유지를 위한 쫄대 사용 의무화 ▲시민단체 모니터단 공사 참여 등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석면은 폐암이나 폐증을 일으키고,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학교종사자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며 “정부는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빈틈없는 대책으로 학교석면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