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난망에 ‘개점휴업’ 불가피
‘지뢰밭’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난망에 ‘개점휴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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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19일부터 소집, 여당 반대 여전
본회의·현안질의 불발될 수도
야당 “국회 열어야”… 與 압박
민주당 “정쟁용 국회 불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올해 첫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16일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하고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해온 점에 비춰보면 1월 국회가 시작해도 실질적인 의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임시회 기간도 10여일에 불과해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에 촉박하다. 의사일정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와 현안질의 등 중요 일정은 진행하지도 못한 채 회기를 마치게 된다.

민주당이 1월 국회에 부정적인 것은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파문과 관련해 특검과 청문회 추진 공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된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경제 정책과 탈원전 정책 역시 민주당으로선 껄끄러운 사안이다.

자당 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파문도 난관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을 ‘초권력적 비리’로 규정해 국회 차원의 징계에 나서는 등 날을 바짝 세운 상태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들을 쌓아두고서도,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자세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본분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정부의 국정운영의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그 의무를 내팽개치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정쟁용 국회’로 규정하고,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공식 석상에서 1월 임시국회 문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이른바 무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1월 임시국회 가동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시국회에 대한 야당 간 이해관계도 다르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 특검 도입의 경우 평화당과 정의당에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미온적이다. 막상 1월 국회가 열려도 야당이 여당에 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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