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개혁 블록’ 만들어야… 선거제·보궐선거 사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민주당에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낼 것을 제안하며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 기득권에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창원 국회의원 보궐 선거 승리를 꼽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된다”고 주장했다.

창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기득권 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1·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꼭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제로 제시한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해 노동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