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예방과 안전망 구축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와 병행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교권 보호 지원단’ 26개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단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법무담당자, 학부모대표, 퇴직교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원단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상담교사, 퇴직교원, 경찰관 등 7~12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도 단위 지원단과 지역 단위 지원단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학교 내 민주적 학칙 제정 및 운영, 교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교직원 연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자문·상담·소송 등 법률 지원,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 등 교권 침해 예방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단 구성은 지난 4월 선포한 교권보호헌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학생인권조례 이후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운진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장은 “도교육청 건물에는 ‘학생 사랑 스승 존경’ ‘학생인권 교권존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교권 보호 지원단은 교권 확립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권리가 상호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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