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범정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수립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를 계기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서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한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포함) 6만 3000여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현재 (피해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와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