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당 차원 조치 필요… 특권으로 착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이 16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며 “국회의원직을 국민과 법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소속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사법부 간 재판 부당거래가 이뤄진 셈”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거래 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 지인재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놓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당 사무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