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판 청탁’ 서영교 피의자 소환 촉구… “엄정 단죄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 사무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 사건에 대해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거론하고 명백한 부정청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 의원의 지인 아들은 재판 청탁 당시 서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었다”면서 “서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내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부하직원 재판 청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이 3권 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서 의원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법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서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와 출당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에 대해선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