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종전선언, 美상응조치로 나올수도… 방위비협상, 폼페이오와 대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다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평화체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회담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다자회담·평화협정 관련 질문에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고 정전체제가 다자체제”라며 “정전협정의 서명이 다자인만큼 연장선상에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다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평화협정 논의의 첫 입구가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강 장관은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가 된다는 입장을 정부는 계속 갖고 있다”며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적대관계가 해제됐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체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적인 선언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한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 중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 “폼페이오와 만날 것”

한미 간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지난해 10회 이상의 회의를 마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부 방위비 전담 대사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속히 타결이 되는 것이 양 측의 희망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레벨에서 될 지에 대해선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차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을 다보스에서 만나게 되면 좀 더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혀 협상 단계를 실무에서 고위급으로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기존 취지는 한국 내 미군 부대 한국 인력에 대한 지원과 각종 건설비용을 의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