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급전’ 도입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하는 추가방안 담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 방안을 담고 있다.
2017년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은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전환된다.
이번에 수립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하는 추가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전보다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된 영향이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다른 원인인 노후 경유차나 산업계와 다르게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해 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환경급전’ 정책이 새로 도입된다. 현재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 탓에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돌리고, 이후에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가동한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따진다. 환경급전 정책이 도입되면 석탄과 LNG의 가격 차이가 줄어서 LNG 발전기를 더 가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