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기준 “文정부, 북핵 폐기 실질적 진전 이뤄내야”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현 남북관계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국제사회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지난 11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문제와 대미협상에 있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민족끼리’ 정서에 기대 대북제재의 이완과 한미공조 균열, 남남갈등을 유발하며 시간을 벌면서 핵무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내다봤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기조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과속 드라이브에 우려하고 경고해 왔지만, 이 정부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함께 서울 답방,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까지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리박빙(如履薄氷, 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의 자세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선 “만약 신년사에서 밝힌 다자협상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계획이라면, 향후 남북관계나 남북미 관계설정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노림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서울 답방과 2차 북미회담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답방이라는 이벤트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 군사합의로 인한 전방 GP(감시초소) 철수 등 일방적인 안보 해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인데, 올해도 연합훈련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빗장을 허물고 안보를 해체하는 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유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을 확산하고 전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선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 핵폐기는 요원해지는 것”이라며 “미국은 안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용으로 선전할 것을 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머리 위에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고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이 걸려 있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안이 경제문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당한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 종료를 선언하고 싶을 것이며, 핵동결 정도로 목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유 의원은 “최근 사개특위에 제출된 검찰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8월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