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다시 짚어야 하는 에너지정책
[정치 칼럼] 다시 짚어야 하는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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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서울 경기권은 연일 미세먼지 경고 재난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호흡기를 통한 미세먼지가 바로 뇌와 폐에 영향을 준다는 언론과 방송의 보도가 주의를 상기시켰다. 대기권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공해는 마스크 등을 사용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큰 문제이다. 현직 원자력공학 교수는 대기오염이 잠재적 원전사고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세계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원전을 줄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했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바뀜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탈원전정책을 시작해 기존 원전은 물론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의 계획을 일시에 중단시켜 버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탄이나 가스로 인한 발전은 원전보다 오염물 배출이 많다.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려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은 아직 원전보다 현저히 낮고 비용 또한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정책의 강행으로 한수원은 작년 기록적인 엄청난 적자를 감당해야 했다. 현재 공급가격으로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적자가 생기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급가격을 올리는 것이 거론됐다. 정책을 펼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왔음을 보았음에도 정부는 정책의 수정이 없다.

사실 탈원전정책은 이상적인 탁상공론이다. 잠재적 원전사고나 폐기물은 발달하는 기술로 제어할 수 있다. 인류는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한 효율성 높은 기술을 택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로 가려하니 답이 없다. 게다가 지금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안정성은 물론 인정된 기술력으로 수출까지 하던 원전을 정지시키니 국내는 물론이고 기존의 원전수출 수주까지 흔들리고 유망한 인재들이 이탈한다. 지금의 기술력으로 석탄계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럼 원전을 적게 쓰면서 화력발전을 돌리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엄청난 비효율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가. 원전을 완전히 세우고 재생에너지로만 산업을 돌릴 수 있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시작한 정책인지를 되묻고 싶다.

시야를 막는 미세먼지의 습격은 숨 쉬는 것을 힘들게 하며 우리 미래 동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만든다. 이렇게 뿌연 공기의 오염은 결국 지구 대기를 악화시켜 우리가 사는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 전 세계가 우리가 사는 공간의 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기오염감소정책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까지 도입하면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원전 대형사고를 만나 탈원전을 시도했던 일본도 다시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고 있다. 그들은 원전사고를 겪었고 수습중이지만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문제를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 놓아야 한다. 에너지는 한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다.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지금보다 비용도 높고 효율도 낮은 에너지로의 전환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지만 초반에 원전의 절반을 멈추고 시작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에너지 생태만 보아도 무리수가 보이고 이와 연계되는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았을 때는 분명 다시 봐야 하는 정책이다. 급격한 변화는 혼동을 초래하고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닌 가능성만 보고 시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완전 탈원전을 한 국가들의 전례를 보아도 우리처럼 정부 일방의 과속으로 추진한 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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