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한·일 기본가치 공유’ 삭제… 양국 갈등 반영된듯
국방백서 ‘한·일 기본가치 공유’ 삭제… 양국 갈등 반영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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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9.1.4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9.1.4

주변국 군사협력, ‘한일-한중’ → ‘한중-한일’ 변경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협력’ 내용도 빠져

日, 2015년에 ‘한국과 기본가치 공유’ 문구 삭제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 관련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문구가 빠졌다.

새 국방백서에서는 ‘국방교류협력’ 부문의 ‘한일 국방교류협력’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부분을 변경한 것이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 레이더 갈등’을 비롯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독도 도발 등이 지속되고, 남북한 간에는 평화 분위기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기본가치 공유’ 문구를 먼저 삭제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15년 3월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에서 ‘일본과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기존의 한국에 대한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했다.

이로써 한·일 양측은 자국 정부 백서에 상대국과의 ‘가치공유’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

새 국방백서에서는 미국 이외 주변국과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한·일, 한·중, 한·러 순이었지만 이번엔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됐다.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협력한다’로 변경됐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번 2018 국방백서에는 이를 대신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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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백동 2019-01-15 17:37:58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