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백서 발간… “주권·국토·국민·재산 위협세력이 적”
‘北 대량살상무기, 한반도 평화·안보 위협’ 문구 처음 들어가
‘北, 특수작전군 편성·핵무기소형화… 남북 군축협의’도 포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그동안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용어도 사라졌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발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이번이 23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백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북한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적을 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위협 세력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이번 적 문구 변경 이유에 대해서 백서에서는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다”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그 수행 주체인 북한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한쪽에선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북한에 대해 적으로 표현한 것이 논란이 돼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또한 국방백서에선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임무 등을 보도했는데,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했다고 백서에서는 설명했다.
백서에서는 북한이 최근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북극성-1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15형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고 있을 것으로 백서에서는 분석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5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에서는 설명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에 대해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 등의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언급했던 ‘킬체인·KMPR’ 등을 폐기한 것이다.
우리 군 전력에 대해서는 현재 59만 9000여명인 상비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백서에서는 설명했다.
새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해 NLL에 대해서는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부분도 있다. 백서에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지도를 백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새 국방백서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