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소집 기싸움… 특검법 추진 합의가 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파문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셈법도 각 당마다 달라 1월 임시국회 합의는 쉽지 않은 상태다.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1월 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야 5당 합의문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3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개의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고,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야3당이 이들 거대 양당 중 한 당이라도 설득하지 못하면 1월 국회 개의는 물 건너 간 것과 같다.

민주당은 1월 국회를 열 경우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 관련 야권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경우 정개특위의 개혁안 논의 속도에 맞춰 필요할 때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야3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쪽은 한국당이다. 민주당이 1월 국회 소집에 반대해도 한국당이 동참하면 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1월 국회 개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파문과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선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3당의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변수는 김태우 폭로 파문 등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다. 앞서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한 한국당은 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3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야3당으로부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공조에 대한 합의는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또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1월 국회 소집에 대한 득실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야3당이 특검과 청문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1월 국회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