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립 700곳·국공립 350곳 우선감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대규모 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전국 유치원 1000여곳을 감사한다. 유치원 비리 대책의 일환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을 사립유치원 700여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곳으로 최근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사립유치원 700여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곳이다. 감사대상은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확정됐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이다.
감사대상 중 대규모·고액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다. 서울의 경우 우선 감사 대상인 유치원 150곳이 모두 사립유치원이다.
국공립유치원 중에는 대규모·고액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 대상에 포함된 곳이 다수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2013년∼2017년 5년간 유치원 2100곳을 감사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번 6개월간 1000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는 5배가 넘게 확대된 규모다.
감사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감사 인력 2∼3명이 유치원 한 곳을 3∼5일 동안 종합감사하면서 예산·회계, 급식, 안전, 시설관리, 학사 운영, 통학버스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올 상반기 감사를 받을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감사대상에 빠졌더라도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는 유치원은 감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3∼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유치원 이름은 모두 실명 공개한다.
교육당국은 상반기 우선 감사를 마치는 대로 다른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다시 짜는 식으로 유치원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긴급 충원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의문인 상황이라, 유치원 상시 감사가 꼼꼼하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상시 감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감사 인력 충원을 신청한 상태”라며 “감사 인력 확충안을 조만간 확정해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