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오늘부터 귀국길… 무게만 1200톤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오늘부터 귀국길… 무게만 1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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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을 지난 6일 조사하고 있다. (출처: 그린피스)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을 지난 6일 조사하고 있다. (출처: 그린피스)

대부분 소각될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우리나라에서 불법 수출돼 필리핀으로 넘어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일부가 오늘(13일)부터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300톤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 중이던 1200톤이 이날 현지에서 국내행 배에 선적된다. 이 배는 3∼4주 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다. 하지만 현지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폐기물에는 기저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

현지 당국은 이를 압류했고, 현지 여론은 한국이 자국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해당 사실을 보도화하며 비판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와 대집행을 통한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논의해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1200톤의 폐기물 외 나머지에 대해선 반입 시기와 세부 절차를 현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대집행에 든 비용은 불법 수출업체에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가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할 예정이다.

국내로 우선 들어오는 폐기물 1200톤과 관련해선 재활용 등 처리 방안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지만 대부분 소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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