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보도… 물자전달·인력파견 일부 허가
“비핵화 협상 위한 유화적 제스처인지는 불분명”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단행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방침을 민간 구호 단체에 통보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관의 구호 인력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지난 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 DC에서 대북 구호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몇 개월간 유엔 등에서 제기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후 이같이 전했다.
비건 대표는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국제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 등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로 콜레라, 결핵 등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진행했으나 이번 조처는 지난 몇 달 사이에 취한 가장 의미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면서도 FP는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작년 여름에 북한에 허용된 지원의 규모를 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병원에서 쓰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등의 수출을 일상적으로 지연시켰다.
FP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거센 항의가 뒤따랐고 결국 미국이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작년 12월 10일 자 기밀문서에 따르면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미국이 결핵 치료에 필요한 구급차,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