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26개 수입 철강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국내는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적용될 예정이며,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세이프가드가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