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1시간 만에 검찰 조사 종료…자정쯤 귀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11시간이 걸려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8시 40분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10분가량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답한 내용이 적힌 검찰 조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자정 쯤 귀가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제일 핵심으로 여겨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시작됐다. 오후 4시쯤부턴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계기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강도 높게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에 없다는 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 당시 입장과 관련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가 워낙 방대해 밤샘조사 대신 여러 번 추가 소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안전조치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주말에 비공개로 소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