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승태 성명 비난 “전두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해”
박주민, 양승태 성명 비난 “전두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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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성명 발표에 대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보다 심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성명 발표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교하는데 저는 더 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그와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아직도 다수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 앞에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재임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 이일로 인해 상처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에 조사 받은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사법관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절대 다수 법관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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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9-01-11 18:24:5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