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사회서비스원·돌봄SOS센터 등 시민 일상 공공성↑
1천억 청년 미래투자기금… 공공주택 24만호 공급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이루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 56명 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시를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았다. 시는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란 슬로건을 내건 서울시의 3대 시정 기조는 ‘현장·혁신·형평’이다.
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중 가장 역점을 둔 5대 목표를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첫째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둘째는 서울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 정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복지 서울’을 위해 공동체적 삶을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주거와 관련해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과 담대한 도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