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답 필요하지 않다”
고용지표상 부진엔 “아쉽다”
신재민에 “좁은 세계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경제·고용 위기에 대한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가 얼어붙고,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경제기조를 왜 바꾸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내내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지난 한해 국정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측면에선 성과가 있었으나, 고용지표상 부진했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께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새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달리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악화 원인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본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특별대책도 발표했지만, 제조업을 혁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파문과 관련해선 개인 일탈 문제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김 전 특감반원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대해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