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에서 국방장관 답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남북 군사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 예정인 ‘공동경비구역(JSA) 내 민간인 자유왕래’를 인솔자의 통제 아래 시간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남북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며 남북측이 구분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여행객이 JSA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정 장관은 “1차적으로는 구분해서 진행하고 평화체제 구축이 되면 향후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 등 3자가 공동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자 합의체에서 최종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조기에 JSA 자유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 민간인이 함께 JSA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인솔자 통제 아래서 이뤄진 다는 것이고 시간을 구분해 제한적으로 왕래하는 방안으로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JSA 내 민간인 자유왕래와 관련해 “남북한·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근무 투입과 민간 관광객 남북 자유왕래를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부터 JSA 자유왕래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3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근무 수칙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못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해 10월 25일 JSA 내 초소 남측 4곳, 북측 5곳의 모든 화기·탄약·초소를 철수했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와 3자협의체를 꾸려 공동검증도 마쳤다. 남북한 군사당국과 유엔사는 JSA 비무장화 완성을 위해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내 전 GP(감시초소) 철수에 대해서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논의가 진행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남북 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남북 간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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