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무거운 책임감 느껴”
3·4차 민간프로젝트 발굴·지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4만명으로 둔화됐고 연간으로도 9.7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면서 “2018년 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3건의 민간 프로젝트와 12월 발표한 4건의 프로젝트 등 총 8조 3000억원+알파 규모의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3조 7천억원 규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마치는대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한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5조원 규모)은 1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해 오는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의 2개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3500억원+알파)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월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공사설계가 진행된다.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4500억원)은 공유수면 매립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케이팝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 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전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