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상실” 한국당, 조해주 선관위 위원 청문회 보이콧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 후보가 중앙선관위 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해주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1항)’를 들고 있다.

이들은 “조해주 후보의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캠프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백한 결격 사유”라며 “조해주 후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 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명시된 백서의 785페이지만 하더라도 홍보특보 최규식은 주헝가리대사로, 종교특보 나종민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체육특보 조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조직특보 성재도는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의 자리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조해주 후보 역시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공신의 반열에 올라 중앙선관위원(장관급)으로 지명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조해주 후보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부인하는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 역시 지난해 12월 12일 조해주 후보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선관위원 후보 검증과정에서 발급했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말과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간사가 담긴 백서를 허위로 날조한 것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 후보의 선관위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행안위 한국당 위원들은 선관위원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명백한 조해주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부정심판자 조해주에게 선관위 위원의 중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