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지원 홍보보다 성과에 열 올려야
[사설] 중소기업 지원 홍보보다 성과에 열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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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민이 경제의 어려움을 더 실감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새해에 들어와서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서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자치하는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꾀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히 발걸음을 떼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행보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올해 국정정책에서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제분야에 올인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새 경제,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이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밝혀온 문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등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은 좋은 일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인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을 확인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중소기업 등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로 작년 한해 중소·벤처기업 신설 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 4천억원에 이르렀으며,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둬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온 중소기업 지원이라 해도 아직도 기업현장에서는 애로가 많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업-자영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규제의 한계 등으로 숱한 불편이 따랐을 것이며, 또 그러한 이면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진 중소벤처기업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중소·벤처기업 현실에서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 걸린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 플래카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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