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신출내기 행정관이 청와대의 검경관련 인사수석실의 요직에 배정받았다. 그리고 육군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인사시스템의 설명을 요구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선은 로스쿨 출신의 실무 경력이 전무한 인재가 이처럼 요직에 바로 배정받아 근무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유일한 근거는 문재인 캠프 산하 법률지원단에 적을 두었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그의 직무가 현재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직무를 펼칠 만한 것인지, 햇병아리 행정관의 호출에 군 장성이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가를 묻고 싶다.
기무사령관은 자살하고 별 넷의 장군은 햇병아리 행정관의 요목조목한 말에 응대를 하고 한마디로 군대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작년부터 갑작스레 펼쳐진 남북의 평화모드에 줄어드는 군사는 물론 훈련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철수설까지 도는 마당에 더 기강을 세우고 조직을 탄탄히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육참총장의 가벼움은 그를 따르는 병사들의 기를 꺾기 충분하다. 상명하복의 규율로 철저한 명령체계가 분명한 곳이 군대조직이다. 그의 최고 지휘관은 그에 적당한 행동과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모양새를 펼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불러냈다는 것도 그 장소가 청와대나 육참총장의 집무실이 아닌 카페라는 것이 더 아이러니하다. 이는 동석한 육군 대령 등 정황적으로 승진 심사 대상자를 사적으로 만나는 격이니 공식적으로 이유라고 댄 이유가 의심스러워지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됐다. 육군참모 총장 위에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한 격이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입지도 그러하고 종전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군사기밀의 서류가방을 길가에 놓고 그냥 움직여서 분실했다 할 만큼의 보안의식도 갖추지 못한 행정관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육군 최고 지휘권자를 불러내 군대인사체계를 묻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상황 그대로를 보면 일개 행정관이 육참총장과 군대 인사문제를 의논한 것이다. 변호사 시험발표 시기를 보면 그가 청와대로 발탁돼 6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수습딱지도 떼기 전으로 자격논란의 여지가 없다.
군대에서 별을 따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들다는 말이 있다. 하나도 아닌 별 넷의 장성을 움직이게 한 그 이면을 보고 싶다. 단순히 행정관의 요청이 아닌 그를 움직이게 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호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를 움직이게 한 배경의 설명이 필요하고 그를 만나게 만든 행정관의 뒷배경의 설명도 필요하다. 군대, 특히 지휘관은 직위가 아닌 명예와 존경의 표상이다. 그가 그러한 위치를 뒤로 하고 나와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은 군대도 이렇게 변하게 하고 있다. 적폐를 위한 비리와 부패가 또 다른 적폐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유능한 인재가 이러한 라인에 희생물이 돼서도 안 된다. 결국 권력의 라인을 잡지 않은 청렴한 인재에게 멍에를 씌울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욕심을 거부하지 못하기에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상을 벗어난 행위는 반드시 뒤탈이 따라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