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용어 변경 지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개신교 보수진영인 한국교회언론회(공동대표 이억주 목사)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란 용어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7일 논평에서 “정부가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함이 맞다”며 “정말로 특정 종교인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에서 발로한 것이 맞다면,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되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정당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인 것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사자들이 사회복지분야로도 보내 달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는 “사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여호와증인’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특정 종교의 주장대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는 것은 곧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충분히 그 특정 종교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회언론회는 앞서 지난 5월 15~16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 조사결과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할, 19세~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이 21.1%이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정부는 일부 급진적 진보 시민 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을 안다는 일부 사람들과 ‘뗏법’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와 명예훼손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법보다도 우선인 양심을 들먹여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