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환영…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경총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또 “그간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은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돼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정도 충족한다”며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