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최저임금·문재인 2기 참모진·세법시행령·전두환 전 대통령·유시민·국민은행 파업·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을 사실상 내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5.18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7일 오후 9시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 직원 1만여명을 모이는 1박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이재갑 “정부 최저임금 결정 논란 해소”☞(원문보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8일 靑 2기 참모진 발표…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 내정☞(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사실상 내정했다. 이로써 오는 10일 열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새 참모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시행령]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보유해야☞(원문보기)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오는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남북, 오는 30~31일 새해맞이 공동행사 금강산서 개최☞(원문보기)

남북이 오는 30~31일에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7일 이연희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대변인은 “남측위가 여러 유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북측위원회가 동의해오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속도… 北 의제화 주력·美 장소 물색☞(원문보기)

북미 2차 정상회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북한은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 매체들을 통해서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 요구를 쏟아내며 의제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원문보기)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함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징역 4년 구형… “표현의 자유 침해”☞(원문보기)

국가정보원과 방송사가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유시민 “선거 나가기 싫다… 정치하면 365일 ‘을’ 될 수밖에”☞(원문보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복귀설에 대해 “선거에 나가기 싫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의 고칠레오’ 1회 방송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이라며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파업 D-1… 노조, 잠실체육관 ‘1만여명’ 소집령☞(원문보기)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7일 오후 9시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 직원 1만여명을 모이는 1박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 직원 중 노조원은 1만 4000여명이다. 노조 집행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강원권 등의 노조원도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우대 카드수수료 적용☞(원문보기)

내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우대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