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이재갑 “정부 최저임금 결정 논란 해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장관은 또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경제부처 쪽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서 속도조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다, 인상률이 어떻게 된다고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속도조절론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개편안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2월로 예정됐고, 2월에 최저임금 개정 논의도 분명히 이뤄지게 된다”며 그 전에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이 내용이 노동계에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니다. 2017년부터 논의됐다”고 밝혔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직접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때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원래 최저임금은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구간설정위원회는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하려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결정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위는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