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도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하며, 누적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총 105곳이 운영됐다. 지난달 이 학교들의 학생과 교사 3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69.7%와 교사 76.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갔는데 10명 정도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했다”면서 “(교사가) 수업 듣는 아이를 한명 한명을 다 알게 되니 아이들의 평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상대평가로 가면 다시 경쟁이 되니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많이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선 “교육감 권한이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육감들이 여러 근거를 담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패스트 트랙도 아니고 ‘슬로우 트랙’이 돼버렸다”면서 “우리(여당)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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