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공개
정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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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오늘(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담은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노동과 밀접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답을 정해놓은 뒤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 추진은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론 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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