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홍보해야
[사설]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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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작년 말까지로 돼 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올해 6월말로 연장돼 정치개혁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에 힘입어 지난 1월 4일에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가 동시에 열려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2소위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투표권 하향 문제와 연계해 완화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의 등록개시 시점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시점을 앞당기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1소위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 등을 다루고 있는 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선을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반대정서를 감안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이 문제에 관심이 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0% 정도 확대’를 내세우며 국민의 표심과 일치하지 않고 거대 양당 위주의 현행 선거제도는 개선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선에서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인바, 한마디로 국민의 표심(票心)이 잘 반영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에 거대야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행선거법이 국민이 선택한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기보다는 거대양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인바,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앞세워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민주주의제 실현을 위한 좋은 제도이긴하나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이 제도의 장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내용을 안다는 국민은 28%에 불과하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원정수 확대에는 79%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정개특위의 활동성과는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지지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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