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백지화·신재민 고발·액체괴물 유해물질·양승태 검찰소환·강릉 펜션 사고 원인·레이더 갈등·미세먼지 기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초부터 뜨겁게 불붙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한 개씩 소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액체괴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사고는 부실시공과 허술한 점검·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된다.

◆‘광화문 대통령’ 사실상 백지화… 유홍준 “대체부지 못 찾아”☞(원문보기)

4일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관련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국 대치 격화… ‘신재민 폭로’에 새해 벽두부터 여야 정면충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초부터 뜨겁게 불붙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 폭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대여공세의 포문을 연 쪽은 한국당이었다. 한국당은 전날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과 함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청와대 국채 발행 외압 의혹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진 틈을 타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액체괴물 ‘독성 검출’ 논란 확산… “직접 만든 슬라임도 안전 장담못해”☞

많은 어린이들이 한 개씩 소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액체괴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 액체괴물은 젤리처럼 끈끈하고 고무처럼 자유롭게 늘어나는 성질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인기가 높은 장난감이다. 학부모들은 “액체괴물이 독성물질일 줄은 몰랐다”며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수용 거부… 갈등 고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개편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했다.

◆강릉 펜션사고 발생 원인은?… 부실시공·관리허술이 부른 인재☞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사고는 부실시공과 허술한 점검·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시 경쟁률, 불수능 영향에 상위권 적정·안정 지원 경향 나타나”☞

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3.54:1로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어려웠던 수능으로 최상위권 수험생이 성적대별로 명확히 변별되면서 자신의 성적에 맞는 적정·안정 지원 경향을 나타낸 것이 원인이다. 또 수능 과학탐구Ⅱ 응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4일 유웨이중앙교육의 자료를 통해 2019 정시 경쟁률을 분석했다.

◆[정치쏙쏙-영상] 軍, ‘레이더 갈등’ 日주장 반박영상 공개… “위협비행 사과하라”☞

국방부는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로써 그간 레이더 갈등을 일으킨 일본의 주장이 왜곡됐음을 증명하게 됐다. 이날 오후 2시 국방부는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홍남기 “靑, 기재부에 의견 개진 일환… 외압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외압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외압,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곧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것.

◆‘사법농단’ 양승태, 11일 검찰 포토라인에… 전직 대법원장 사상 처음☞

사법부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고, 법관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된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망에 오른 일도,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조사를 받는 일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소득 적고 시골 살수록 당뇨병·고혈압 발병률 높아☞

소득이 적고 시골에 살수록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도 비슷했다. 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8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당뇨병 유병률(30세 이상)은 ‘소득하층’ 13.7%로 ‘소득상층(9.7%)’보다 4.0%포인트나 높았다. 소득별 격차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숨 못쉬는 한반도①] 초미세먼지 돔에 갇힌 대한민국… 수십조 혈세 쏟아붓고도 성과는 無☞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는 날보다 뿌옇고 흐린 하늘만 보는 날이 늘고 있다. 주범은 미세먼지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며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먼지로 머물러 있다가 인간의 체내 속에 침투에 혈관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잠적 北조성길 대사 어디로갔나… 伊정부 “망명 요청 없어”☞

지난해 11월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의 행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조 대사대리가 현지 당국에 아직 망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날 조 대리대사가 자국에 망명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조 대사대리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이탈리아 정부에 ‘정치 비호’를 신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